[2010 국감]통합 앱스토어 내년 5월 출범

이동통신 3사의 통합 앱스토어가 12월 시범 서비스에 이어 내년 5월부터 상용화된다.

3천700억 규모의 '코리아 IT 펀드'를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광고, 스마트폰 등에 집중 투입하고, 민간과 함께 방송콘텐츠 투자펀드도 만들어 비(非) 드라마 및 3D 방송프로그램, 양방향 방송솔루션 등에 투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업무현황' 발표를 통해 방송·통신이 인터넷으로 융합되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반기 계획들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시간 등 규제완화(11월) ▲케이블TV 업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재송신 제도 개선(12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12월), 재판매(MVNO) 망이용대가 고시(11월)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대책 수립(10월) ▲방송통신품질평가 계획('11년 초) 등도 포함됐다.

◆융합 서비스활성화...통합앱스토어에서 방송콘텐츠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통합 앱스토어(K-WAC) 시스템 구축(12월) 및 시범 운영을 통한 상용서비스를 내년 5월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합 앱스토어 논의는 이동통신3사간의 합의 미비로 진척이 없지만, 방통위는 조율을 통해 이른 출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출시 기종 확대를 유도해 이용자 수요을 충족시키고, KIF 투자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광고, 스마트폰 등 무선IT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방송광고는 가상 및 간접 광고제도를 도입(1월)하고, 홈쇼핑 이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당 상품을 직접구매할 수 있는 T커머스를 허용(6월)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방송광고의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광고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8월)한 데 이어,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간접광고 등 규제개선안도 마련(12월)키로 했다.

민간과 함께 방송콘텐츠 투자펀드도 조성해 비(非) 드라마 및 3D 방송프로그램, 양방향 방송솔루션 등에 투자(11월~)하며,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12월)하고, 2010년 제작지원 사업 성과평가도 실시(2011년 1분기)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 테스트베드를 운영(10월)하고, 사물지능통신 활성화 지원 법제도 방안을 마련(11월)하며, 한국형 미래인터넷 추진계획도 마련(11월)한다.

특히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칭)스마트워크 비즈니스 포럼을 창립(10월)하고,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추진(12월~)키로 했다.

◆방송 시장에 공정경쟁 조성...지상파부터 종편까지 제도 개선

방송시장의 경우 시장획정방안을 마련(10월)하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시행(12월)하기로 했다. 이게 이뤄지면 통신시장처럼 방송시장의 지배력 전이 유무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송출중단 방지에 주력하고, 재송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2월)키로 했으며, 금지행위 신설 등 방송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 방송전환을 위해서는 충북 단양(11월3일)과 제주(2011년 6월 29일)의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무리없이 진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컨버터 및 DTV 지원 계획을 수립(12월)키로 했다.

종편 및 보도채널 같은 신규 방송사 허가에 대해서는 세부심사기준 의결(10월), 신청공고(~11월 중), 심사계획 의결(~12월 중), 심사위원회 운영(12월중) 종료 직후 선정결과를 의결하기로 했는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지상파TV의 방송시간(익일 01:00) 규제 완화와 유료방송의 주문형비디오(VOD), 데이터 방송의 요금규제를 완화하면서 방송업계 및 시청자 단체 토론회(10월)와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완화 정책방안을 마련(11월)키로 했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당연한 규제완화라는 시각과 함께, 유료방송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간접광고 등 규제개선안을 마련(12월)하고, SBS의 월드컵 중계 독점 논란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안도 최종 확정(12월)키로 했다.

◆통신시장도 상생...재판매 고시, KT 정액제 의결, 품질평가 등 추진

재판매(MVNO) 도입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도매제공 고시안을 공포해 시행(11월)하기로 했으며, 통신분야에서 대중소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통신사 상생협력 실정 및 계획을 모니터링(11월)하기로 했다.

KT의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과 관련해서는 '권고'에 이어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으며(11월), 3G망에서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로 주목받는 '2010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도 추진해 2011년 초 발표할 에정이다.

이동전화 1초 과금제가 3사에서 모두 시행되며(12월) 우리 실정에 맞는 이동통신요금 국제기준을 마련(10월)해 외국과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TV 전환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700MHz 여유대역에 대해 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어서, 통신사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 다양성, 인터넷 역기능 예방도 관심...ITU 전권회의 유치 추진

방통위는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10월)한 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방송사를 대상으로 시청점유율 조사도 실시(10월)하기로 했다.

사이버공격 등 인터넷역기능 방지를 위해서는 新상황관제 시스템을 구축(10월)하고 악성코드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를 구축(10월)하며, 특히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을 만들어(10월) 악성코드 은닉여부 점검대상 웹사이트를 현재 20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표단 및 기자단을 대상으로 유무선 IPTV 시연 및 고화질 3D 실험방송 체험관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191개 회원국이 매 4년마다 참석하는 ICT 분야 올림픽인 2014년 ITU 전권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며,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융합서비스 로드쇼 및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열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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