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국책사업으로 혈세 500억 낭비"

카이스트(KAIST)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비용으로 각각 250억원씩 지원받아 진행한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모바일 하버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1일 발표자료를 통해 "두 사업 모두 원천기술은 개발하지 못하고 상용화 가능성도 낮은데, 부적절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영아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카이스트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 하버 관련 원천기술 확보 사업' 평가보고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100점 만점에 52.1점, 모바일 하버 사업은 58.5점을 받았다.

목표 대비 달성도를 나타내는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선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60점 만점에 29.9점, 모바일 하버 사업이 31점을 받았다.

박영아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성과평가 최종보고서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며 "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천기술 개발이라고 할 만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정부 보고서와 달리 카이스트에선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단에 9억3천만원, 모바일 하버 사업단에 9억7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며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5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아 의원은 "공식적인 최종 성과평가서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9년 추경 이후 국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두 사업에 대해 교과부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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