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철]'상생 구호'보다 '동반자 인식'이 먼저

SW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외쳤다.

18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SW대기업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W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는 자리에서다.

선언적 구호에 그쳤던 '상생'에서 실질적인 '상생'을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시장과 기술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몸서리를 쳐왔다. 비단 SW분야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약자'로서 언제 어디서든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또 약자로서 억울함도 내심 감추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강자'인 대기업들은 겉으론 '상생'을 언급하는 등 이중적 행동을 보여왔다. '상생'이라는 미명아래 대기업들은 약자를 괴롭히며 배를 불려왔을 뿐이었다.

SW분야에 한정됐지만 나름의 구속력을 갖춘 '상생협력위원회' 출범은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SDS, SK C&C, LG CNS 등 6개 IT서비스 대기업들이 이례적으로 '상생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상생실천규약' 다짐과 사무국 및 상생이행지원단 구성 등 실행력을 갖춘 첫 공식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 또한 'SW고충처리센터'와 연계해 상생이행실적이 저조한 기업, 상생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 주의 촉구, 권고 기능을 행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협력'을 다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속성에는 의문이 든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및 내부 상황에 따라 또다시 '상생'이라는 구호아래 중소기업에 무한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든 '상생'과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상생협력'에 구속력을 갖는다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장 대기업도 '상생협력'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식 문제다. '윈-윈' 하겠다고 '상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서로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로 인식하고 있는 한 '상생'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강자와 약자가 아닌 동반자적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으로 비롯된 '상생'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의미가 아닐까?

실행력을 갖춘 '상생협력위원회'의 출범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의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대기업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