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8.3% 인하안,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 온 이동전화 요금인하 조정안이 8.3%로 잠정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고 7.5%와 10.2% 두 가지 인하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8.3%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이동전화 요금은 기본료 1천원을 삭감한 채 무료 통화 7분을 제공하며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1원 내리게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정보통신정책심의회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권고한 8.3% 요금인하안은 단순히 한 분야의 인하가 아닌 무료통화와 기본료, 통화료 인하를 모두 포괄한 것이 특징.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한 인하안은 지난 28일 3차 요금심의회에서 처음 제시된 안으로 당초 무료통화와 통화료 인하만을 거론하던 기본안에서는 한발 전진한 것이다.

기본료 인하는 소량이용자들을 배려한 것이며 무료통화는 선택요금제와의 차별성 부각 차원에서, 통화료 인하는 다량 이용자를 고려한 것이다.

29일 정책 심의회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가미됐던 기본료 1천원삭감에 무료통화 5분, 통화료 1원안과 시민단체측의 기본료 1천800원 삭감에 통화료 2원인하안 중 사업자 주장안을 1차 채택하되 무료 통화량은 5분에서 7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8.3% 요금 인하, 사업자들은 7천660억원 수익 줄어

이번 8.3% 요금인하안을 적용할 때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수익은 전체적으로 7천66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

정통부가 산정한 '2002년 사업자별 경영상태 전망'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연간 4천96억원의 요금수익이 줄어들게 되며, 전체 수익은 6조4천500억원에서 6조40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세기통신 역시 SK텔레콤과 동일한 요금수준으로 조정한다고 가정할 때 805억원의 요금 수입이 줄어 전체 수익은 1조6천2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천839억원과 920억원의 요금수입이 감소하고 전체 수익도 3조9천601억원, 1조7천534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PCS 사업자들이 SK텔레콤 인하율의 60~7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가정할 때이다.

유선사업자, 후발사업자, 시민단체 모두 반대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8.3% 인하 권고에 대해 유선사업자와 후발사업자, 시민단체는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일단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각각 반영한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채택,적어도 한 쪽은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만 심의회가 당초 상정안에서도 일부 조정 내용을 수정하자 모두가 반대 입장을 펴는 실정이다.

일단 이동전화사업자들은 29일 정책심의회로 무료통화가 당초 5분에서 7분으로 늘자 '기존안도 만족 못하는 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정책심의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요금 인하폭을 더 심화시켰다"며 "후발사업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유효경쟁 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후발사업자들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선사업자들은 시외전화의 적자 심화를 이유로 무료통화 제공을 반대해 왔던 터에 당초 5분 제공이 7분으로 늘자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통신 심범섭 요금전략국장은 "무료통화는 유선 시외통화의 무선 대체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매개체로 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심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상태.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기본료를 인하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기존 1, 2, 3안보다 후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의회에 상정한 10.2% 인하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8.3%는 더더욱 용납 못하는 수치"라는 것.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주

이동전화사업자들과 유선사업자, 시민단체는 이번 심의회의 권고안이 비록 정보통신부의 잠정 결정안이지만 앞으로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이 남아 있는 점을 들어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주장하여 최대한 목표에 근접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는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당국이 아직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일부 변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시내전화요금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무려 세 차례나 결정안이 바뀌었었다. 최후에 누가 웃게 될 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른 것이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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