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사업자, 이동전화 기본료 인하 촉구..정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이동전화는 통화료보다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두고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전화사업자들이 '기본료를 먼저 내려야 한다'며 정부의 선처를 촉구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 유선전화사업자들은 이상철 사장과 박운서 부회장, 황기연 사장 공동 명의로 '이동전화 요금조정에 대한 유선사업자의 공동건의서'에 합의하고 27일 정보통신부에 이를 공식 제출했다.

3개 사업자는 건의서를 통해 "이동전화의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통화료보다 기본료 인하가 이용자 편익 및 유무선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선사업자들은 기본료 인하가 필요한 이유료 ▲유무선 통화대체 가속화에 따른 시외전화업자의 경영악화 ▲소액이용자의 과도한 기본료 부담 ▲비용 발생구조에 위배 ▲틈새 시장 형성 저해 ▲ 무료통화제 도입으로 인한 유무선 통화대체 가속화 등을 들었다.

유선 사업자들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급증으로 국내 시외전화 시장은 97년 2조 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 1천462억원으로 44% 축소됐고 통화량도 연 13%씩 감소되고 있다"며 "이통 통화료가 내리면 시외전화시장에서 무선 대체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사업자들은 특히 "무료통화를 도입하면 통화료 인하보다 유무선 통화대체를 더욱 가속화시켜 유선사업자의 설 자리를 잃게한다" 주장했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도 유선사업자들은 "비용 발생 구조상 고정비용이 기본료로 상계되는 상황에서 이통사업자들이 고정비용(NTS) 원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점도 기본료 인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사업자들은 지금의 이통 요금구조를 "소액 이용자가 과도한 기본료를 부담하면서 다량 이용자를 보조하는 구조이자 개인이 기업고객을 보조하는 형태"라고 분석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통화료보다 기본료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선사업자들은 이밖에 "이통 통화료가 접속료보다 저렴하여 중계나 부가 서비스 등 틈새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경쟁활성화 차원에서도 기본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선사업자들은 27일 건의서 제출에 앞서 26일 박운서 데이콤 대표이사 부회장이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을 구두로 건의했었다.

한편 한국통신을 기준으로 분당 시외 2대역과 3대역 요금은 각각 57.3원, 81.7원으로 SK텔레콤의 표준요금 121원, 선택요금 90~108원, 54원과 비교하면 선택요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