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SW 불법복제율 OECD 23위 '불명예'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과 OECD 가입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라자호텔에서 '사사(辭寫) 데이' 기념 연합 캠페인 출범식을 가진 '범국민 지식재산권 연합'은 각 산업별 불법복제 피해 현황을 보고했다.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약 43%로 세계 평균 41%, OECD 평균 35%보다 높아 개선이 촉구된다. 피해액으로 보면 약 7천억 원에 육박하며 지난 10년 동안 약 13%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평균 41%에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가입 30개국 중 23위에 해당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지난 10년 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기록한 반면 피해 규모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과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영화는 온오프라인 통합 약 3억5천만건, 2억100억원(2009년 기준)의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음악 부문은 25억5천만건, 2천4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0년은 지식재산권, 저작권을 보호하는 전기를 맞이하는 해가 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 재산권만큼은 선진국 반열에서 우리의 많은 저작물들이 외부에서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4월 4일을 '사사(辭寫) 데이'(불법복제 사양하는 날)로 정하고 출범식을 가진 범국민 지식재산권 엽합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자동차, 의류 등의 재화 상품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연합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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