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 좁혀 연장할듯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가 연장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 적용 대상은 확 좁혀 세수가 축나는 걸 최소화하자는 절충안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지방의 장기 미분양 주택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하자는 의견이다.(3월 12일자, 재정부 '양도세 감면 연장' 또 뒤집나 )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이혜훈 의원이 내놓은 타협안과 같다.

앞서 17일에는 같은 당 재정위 소속 나성린 의원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1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與 "절충안 내서라도"

이혜훈 의원은 최근 아이뉴스24와 만나 "지난 1년 동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수도권과 신규 분양 주택에만 혜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칙적으로는 제도 연장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제도 연장을 원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고심하고 있다"며 여권내의 기류를 전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권 내 분위기가 제법 강경하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꼭 필요하다면 지방의 장기 미분양 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윤증현 "효과 없을 것"

반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제도 연장에 부정적이다.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보겠다(2.17 국회 재정위)"고 한 것도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제도 시행 결과 약 30만호의 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이 중 4만호에 그치고 나머지 26만호는 대부분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에 몰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세제 혜택을 연장한다고 해서 미분양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며 "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지난 번 세제 혜택을 줬는데도 안 팔린 집들은 위치가 안 좋거나 가격이 높았기때문"이라며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운영됐다. 이 기간에 신규·미분양주택을 취득했다(입주) 5년 내에 되팔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깎아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줬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 지은 집을 판매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지만, 정작 지방의 장기 미분양주택 물량을 줄이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약 16만 채. 올해 2월 집계된 미분양 주택 수가 약 12만 채임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1년 간 팔린 미분양 주택은 약 4만 채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