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업계 해법은

産業界 선제적 대응책 마련 시급

다소의 희생 감수 가시적 代案 내놔야…관련 연구·치료활동 병행 절실

정치권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산업계가 먼저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과 같이 주무부처인 문화부에만 의존하는 형태로는 이번 문제를 무사히 넘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화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아 업계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한 전문가는 “게임 중독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통제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현재 게임중독과 관련해 산업계가 먼저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산업계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는 현재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 업계 배제된 통제 막아야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게임중독’ 문제가 아닌 ‘게임’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마치 흡연, 음주, 마약, 도박 등을 바라보듯 중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게임 그 자체 및 관련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시선이 팽배한 것이다.

게임중독자와 마약중독자의 뇌 구조가 동일하다거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게임중독 현상은 다른 마약, 알콜 등의 중독 현상과 똑같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곧바로 ‘게임=마약’이라는 등식으로 연결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다.

여기에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만 게임 자체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중독이 심각하니 막아야 된다는 주장은 있지만 게임 콘텐츠의 특성을 모르고 어떻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게임 콘텐츠의 대한 무조건적인 통제 형태로 대응책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다.

또한 중독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제외하면 정치권 및 정부부처에서 규제적 대책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것도 문제다. 게임산업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 문화부밖에 없다는 소리다.

# 사회적 책임 떠 안아야

더욱이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매년 수조원의 돈을 벌고 있는 산업계가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산업계의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규제 움직임이 생겼을 당시 관련 업계에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거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성인용 PC게임 관련 협회의 대응으로 손꼽힌다. 이들은 성인용 PC게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규제책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산업의 명맥을 이어왔다.

일시적인 수익 감소나 사업 위축을 감내하더라도 법적인 규제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피해왔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게임소프트웨어 유통 관련 협회에서 스스로 규제책을 마련해 청소년에게 성인용 게임을 판매할 때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응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게임산업계도 법적인 규제책이 도입되기 이전에 선언적 의미로라도 중독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산업계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고 무게도 실린다는 의견이다.

특히 산업계에 발빠른 대처만이 진흥을 외치던 문화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대안

현재로서는 산업계가 내놓아야 할 대책으로는 협회 차원에서 적어도 청소년에 한해 일률적인 셧다운제 및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은 대다가 실질적 구매층은 성인인 만큼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금 등을 통한 중독예방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여론의 비판적인 시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독 현상에 대한 연구 활동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까지 게임중독 및 역기능 문제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없는 것은 큰 문제로 여겨져 왔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주장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역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게임 탓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게임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미진함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와관련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협회에서 나서 대안책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여가야 한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가는 ‘바다이야기 사태’ 때처럼 도매금으로 넘어갈 태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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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임영택기자 ytl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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