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야권 '반발'

정부가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더 이상 눈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는 안되며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면서 "과거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중진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이날 의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이르면 이달말 국회에 넘길 계획이지만, 이미 야권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 그리고 한나라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면서 "이제 세종시 수정안을 우주의 미아가 돼 버렸다"고 조롱했다.

우 대변인은"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상정해 조속히 결론내릴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면서 "국회에서 세종시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역시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과 집착이며 헛된 망상과 광기일 뿐"이라면서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당 대표가 공약한 것을 과거의 약속으로 치부한 이명박 정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도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수정안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오만과 집착"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당장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 역시 "많은 국민과 충청도민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막무가내 식 정부 처사에 다시금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다수 국민 여론에서 크게 엇나간 이번 결정이 국회 법안처리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