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체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

지식경제부가 그간 '눈 먼 돈'이라고 지적받던 R&D(연구·개발)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R&D 지원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양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R&D지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최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R&D가 '깨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며 개편을 예고한 뒤 5개월여만의 일이다.

◆R&D지원체계, 관에서 민으로 대폭 이양

핵심은 R&D 지원 체계의 모든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것이다. 최 장관도 이날 "핵심은 R&D 배분에서 공무원이 손을 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R&D지원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국가 CTO)를 신설해 기존 정부 주도형 관리 방식을 기업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책임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상설로 운영되는 국가CTO는 지경부 장관과 기업CEO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결정, 관리,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하는 등 R&D지원체계의 최고 결정의사기구다. 최 장관과 CEO출신 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전현직 CEO, 학연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를 두고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R&D지원체계 개편과 동시에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과제당 총사업비 3000억원 내외에서 투자를 하고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일관지원 하되 기획단계, 원천단계, 응용개발 단계로 나눠 각각 100%, 70%, 30%로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R&D프로세스도 전면개편 한다. 과제기획, 선정·평가, 관리 전단계에 걸쳐 창의적이고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획은 산업별 핵심기술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통합기술 청사진 제공, 기획비 확대 등을 통해 기획역량을 높이고, 사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 등으로 다양화해 성공확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가 단계에서 중간 탈락를 확대하고 조기 성공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기술자에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한다.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으로 위험성 높은 창의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지경부는 R&D지원체계 개편안을 금년도 상반기 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산 확보, 산업기술혁심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기술 Vision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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