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처음 지중해를 본 게 1971년 칸 앞바다였는데, 6함대가 있었다. 칸의 평화는 그런 힘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에 MWC에 와서 보니 삼성이나 SK같은 큰 업체는 물론 우리 코트라와 중소업체들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말 격세지감이 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산업인들의 힘 하나하나 모여져 한국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산업전선에서의 전투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코트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짝지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과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등이 동석했다.
다음은 최시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리아IT펀드의 성과는. 벤처 정책이 돈만 쏱아부어서 되는 건 아닌데.
"기금운영은 비교적 잘 한 것 같다. 출자펀드를 20개 결성했는데, KIF에서만 2천837억원을 투자해 수익을 724억 냈다.이는 투자한 벤처기업이 컸다는 의미이며, 수익율은 26%정도 된다. 투자 건수는 332건인데,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47대나 된다.(설정선 부회장)"
"3월 초에 투자 관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출발할 때는 규모가 5천억원으로 늘어나 발전적 모습으로 변모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IT 아이디어 맨들의 기를 죽이지 않고 북돋는 기금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 때 KIF 기금 운영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웃고 치울 일이다. 얼마나 소중한 기금인데 맡기겠나. 앞으로도 그런 류의 발상 자체가 없을 것이다."
"KIF 투자운영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는 데 통신3사 임원이 3명, 나머지는 방통위가 추천한다. 아주 유능한 초기 벤처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설정선 부회장)"
-무선인터넷을 쓰기 편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무제한 정액제는 가장 아이디얼한 케이스이지만, 통신망이 현실적으로 커버할 수 없다. 장기적인 지향점이다. 시장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정액요금제를 확대하는 것, 하나의 요금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 1일 한도 정액제 등을 검토중이다.(신용섭 국장)"
"작년에 여러가지 규제방법과 협력방법을 동원해 10% 정도 요금을 내렸다. 가능하면 20%선대로 내리는 게 희망인데, 스마트폰 붐 등으로 요금인하가 상당히 어렵다. 몇 달 지나면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요금은 낮춰져야 되겠다는 열망과 함께 새로운 용도를 향한 기술발전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있다. 여러 가지를 모두 감안해 애써보겠다."
-통신사들이 탈통신, IPE 등으로 신규융합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와 지경부 등으로 나눠져 있어 기업의 운신이 폭이 좁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부처 기능에 대한 문제는 부정적인 앵글에서 보면 아름답게 안보이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더 잘되려고 각자가 노력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어제 통신사 CEO들과 만나 작년 마케팅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국내에서의 마케팅 경쟁은 그만하고 세계를 향해 가라는 게 화두가 됐다.작년에 8조6천억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 이의 4분의1, 3분의1 정도만 해외 시장 개척에 투입해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합심하는 것은 물론, 그 위에서 각 기업체들도 다양한 업종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선단이 구성되는 모습을 갖춰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IT라는 업종이 기본적으로 개인 베이스에서 출발한 업종인데, 컨버전스 시대에 와서는 개별적으로만 하면 안된다고 했다. 개별과 전체를 이루는 게 새로운 시대의 요구인데 컨버전스시대에 통합의 DNA가 괜찮을까가 화두였다. 개별보다는 뭉쳐지는 통합의 시대를 맞아 그런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최근 KT주도로 홀세일앱커뮤니티(WAC)가 발표됐다. 국내에서만이라도 함께 공동의 앱스토어를 할 수는 없나. 소프트웨어 기업이 발전하려면 이통사 중심의 환경이 바뀌어 망중립성이 돼야 하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WAC는 이통사간 협력이 관건이다. 3월초 안건으로 삼아 논의해 보겠다.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막 논의되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과 이야기 해 보면 전향적인 자세는 갖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신용섭 국장)"
-지난 해에도 마케팅 경쟁 자제를 당부했지만, 안 지켜졌다. 보조금 규제 강화 등 대책이 있나.
"3월 초에 CEO들과 만나 논의할 주제여서 구체적인 말을 아끼는 걸 이해해 달라. 럭키하면 치약, 치약하면 럭키하다가 지금은 치약이 다양해졌다. 이는 마케팅 비용때문이 아니라 기술개발 덕분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입했지만, 점유율은 미동도 안하는 걸 봤다.이쯤에서 그같은 출혈은 그만하고 보다 나은 연구개발비나 해외개척비로 투입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이게 유야무야됐는데, 철저히 체크하고 룰을 어겼을 때 강력히 제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3월초에 논의하겠다."
-한국의 최고의 모바일 기술 테스트베드가 되려면 규제도 글로벌화돼야 한다. 이에대한 생각은.
"지난 번 아이폰 할 때도 고민많았다. 기술 개방을 해서 기술 충격을 주는 것, 국내 법과의 괴리 등을 검토했다. 우리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경청하고 개선할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고 경쟁을 존중하니, 전혀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와이브로와 LTE 투트렉으로 나가야 하고 상호 공생하는 기술이 돼야 한다. 한국이 두 기술의 공동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는게 아니라. 모든 테스트가 한국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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