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다.
이명박 정부들어 정보통신(IT) 정책 콘트롤 타워였던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것이 IT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범이란 민주당의 생각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영길·김진표 최고위원들은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IT발전을 위해 정통부와 과기부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일 민주당 정책위가 주최한 '정보통신 및 방통융합의 성과와 과제'토론회에서는 조직 문제보다는 차세대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 같은 정책 방향이 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장석권 교수(한양대 경영대,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는 IT 정책 분산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 중복이 없으면 경쟁도 없으며, (하나로 모아져 있으면) 자신의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저쪽이 하겠지 하면서 놓치는 게 생길까 염려되는 면은 있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컴퓨팅 경쟁력은 지경부가 맡고 있고 지식서비스 영역은 방통위와 지경부, 콘텐츠는 문화부와 방통위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정통부 해체이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분야에 매몰돼 통신은 소홀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보통신은 정통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온 산업인 반면, 방송은 정보통신과 다른 속성이 있어 합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방통위 출범으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방송이라는 진영과 통신이라는 진영이 이제는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보통신은 규제 산업을 벗어나 자율적인 산업적 모습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그래서 정보통신은 차세대 인프라 이슈외에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 해, 방통위 들어 제기된 통신 정책 소외 논란을 일축했다.
장석권 교수는 방송통신위가 위원회 조직이어서 급변하는 ICT 산업의 정책·진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우려는 적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 들어 정치 이슈가 대립해서 IT정책이 진척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어 보였다"면서 "차세대 인프라를 고민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회 내에서 추천한 정당에 의해 갈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방통위의 진흥 정책 추진과정에서 내부 행정상 5명의 방송통신위원들에게 개별보고 한다든 지 하는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변재일 민주당 의원,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 민주당 윤종석 정책위 전문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책전문가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윤종석 정책위 전문위원은 "글로벌 IT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행정조직의 할거성 때문에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나눠진 현재 상황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