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때 망개방 심사 늘려…방통위

무선인터넷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개방' 바람이 주파수 할당 심사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 심사를 할 때 우수한 망 개방 계획을 밝힌 사업자에 많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파수 할당 심사때 무선망 개방 항목의 배점을 늘리겠다는 것. 지난 5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주요 주파수할당 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학계·연구계·방통위 "무선망 개방 심사, 배점 늘려야"

이홍재 교수(아주대)는 "통신시장 발전 및 통신시장 기여도가 10점인데, 과거 투자 실적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떠냐"면서도 "신규 기간통신사(MNO)가 당장 나오기는 쉽지 않으니, 주파수 할당심사때 기존 통신3사에 재판매(MVNO)를 키우기 위한 망 개방 계획을 밝히게 하고, 기존 망과의 효율적 연계나 망 개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최계영 그룹장도 "(심사항목 중)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여 무선인터넷 활성화나 무선망 개방에 좀 더 전향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창주 그룹장 역시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 심사때 개방형 서비스 활성화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그룹장은 "2008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700㎒ 주파수를 경매하면서 오픈디바이스와 오픈애플리케이션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이는 통신사의 월드가든(walled garden) 서비스가 아니라 앱스토어같은 개방형 서비스를 적극 수용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현재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정삼 주파수정책과장은 "개방형 서비스나 전면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MVNO 활성화나 망 개방 계획을 밝힌다든지, 개방형 앱스토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주파수 할당 심사때) 비중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할당 정책을 만들 때 경쟁정책 부서 의견을 들어 재판매와 망개방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통신3사, 할당대가 이자 면제 등 요구

학계·연구계 패널들이 무선 망 개방 심사를 강조한 것과 달리, 통신회사들은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줄여 달라거나 과거 투자 실적에 대한 배점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KT 이충섭 상무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관련 일단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절반을 내고 2년 거치 3년 분할 형태로 내게 돼 있는데 부담스럽다"면서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는 "과거 (투자) 실적 기준을 평가하면 기존 사업자 위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항목을 아예 빼는 것도 괜찮다"면서 "서비스 제공계획이나 망 오픈계획의 비중을 높이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KT는 방통위가 신규사업자를 위해 2.1㎓ 주파수 중 20㎒폭을 남긴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LG텔레콤은 800㎒·900㎒를 하나의 신청단위로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에게 선택권을 준 데 대해 이견을 내놓기도 했다.

KT 이충섭 상무는 "특정 대역(2.1㎓ 주파수 중 20㎒폭)을 신규 사업자를 위해 유보했는데, 외국처럼 신규와 기존이 모두 들어올 수 있어야 효율적인 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는 "800㎒·900㎒ 주파수는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고득점 순으로 하는 게 낫냐"고 물으면서 "처음부터 합의한 다음 추첨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해, 저주파 할당을 둘러싼 KT와의 경쟁이 부담스러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정삼 주파수정책과장은 "이홍재 교수와 LG텔레콤의 의견이 과거 투자실적 평가에서 갈리는 데, 현재 안인 10점 정도가 적정한 거 같다"면서 "과거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공부 안하던 학생이 갑자기 100점을 받아 천하대에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2.1㎓ 주파수 중 20㎒폭을 남긴 것은 신규로 통신시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 2.1㎓가 유리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통신사에게는 800㎒·900㎒이 유리할 수 있지만, 신규사는 로밍 등에 있어 2.1㎓가 유리하다"고 강조해, KT의 2.1㎓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설 연휴 이후 공고를 내고, 3월 말까지 통신사업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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