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불법SW 단속 확대"

올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실태조사를 강화해 불법SW사용률이 높은 산하기관은 공개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방안도 적극 모색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한국MS사에서 국내 주요 SW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를 'SW 저작권 인식 제고의 해'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또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교육·캠페인 강화에 민관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속 공공기관 1천800개->2천600개"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날 "지난 해 1천800개였던 공공기관 SW 사용 실태 조사 대상을 올해 2천600개로 대폭 늘리겠다"며 "SW 구입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SW 사용실태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 저작권 보호 문화가 공공부문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 김제임스우 한국MS 대표, 지영준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대표, 조동수 안철수연구소 전무 등이 참석,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만 SPC 회장은 "SW저작권 보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W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반영과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SW 자산관리제도의 공공기관 도입,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저작권 보호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

지준영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청소년들의 방과후 스쿨은 불법SW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방과후 스쿨 교재에 사용되는 SW를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불법복제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대표는 "SW자산은 인적자산과 유사하다"며 "SW구매를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생산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유병한 실장은 "민관이 SW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정례 협의회를 올 상반기 중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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