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인터넷발전협의회' 공식 출범

인터넷 분야의 여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인 '인터넷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터넷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비즈니스 ▲주소정책 ▲법·제도 등 3개 분야의 포럼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분야의 세부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관하는 방통위는 "의장 선출부터 포럼별 의제설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회와 각 포럼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각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회가 민간과 정부 간 소통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비즈니스 포럼은 인하대 박재천 교수 등 30여명의 학계,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인터넷 주소정책 포럼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동만 교수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IDN) 도입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을 논의할 예정.

경희대 소재선 교수(인터넷법학회장)를 비롯한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터넷 법·제도 포럼은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법제가 갈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가 집합 지성 사이트'를 구현해 개방적인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이트가 정착된 후에는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에서 정책 대안 모색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세계 인터넷 트렌드는 광대역 망을 넘어 무선 인터넷으로 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뒤졌더라"며 "지금부터 우리의 풍부한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의회가 매우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의 실무 진행은 방통위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비즈니스, 주소 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법제 포럼)이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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