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무원 노조 둘러싸고 여야의원 대립각

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야 "두발규제-통금 수준의 자유 억압"


3개 공무원 노동조합 통합 단체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는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부처 역시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잊은 행위"라고 강경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표현자유 및 권리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태도라고 응수했다.

◆정치자유 보장이냐, 탄압이냐 '대립 격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실시한 행정안전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맹공을 퍼부었다.

신 의원은 손 위원장을 향해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례를 무시하고 민중가요를 부르며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합세했다.

원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112개에 부당·불합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이에 반해 조합 활동에는 제약이 거의 가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겠다는 행안부의 발상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부정책 반대행위' 금지 등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손 위원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노조가 단체로 입는 조끼, 입으면 위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손 위원장은 "조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례를 무시하고 시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 "무시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들었다.

강 의원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향해 "행안부는 초헌법적 발상에 근거한 공무원노조탄압과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장관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헌법 위배가 아니다. 다만 '집단'을 만들어 정치적 성격을 띄게 되면 이를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분명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무를 끝내고 개인 시간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조끼를 입는것, 리본을 착용하는 것,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에 도대체 왜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할 공무원이 태극기와 국기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더 헌신적이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해야 하는데, 본인의 정치색으로 이같은 자세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업적으로 법과 질서를 해치는 조직적인 공무원 단체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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