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관치금융'에 흔들리는 금융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치금융'이 화두로 떠올랐다. 미소금융 자금 강제동원 논란, 황영기 회장 사임 등 금융당국이 금융계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신 관치금융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실적세우기에 급급해 금융기관들에게 녹색상품을 팔게 하고 있지만 기준도 없고, 눈먼돈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기 전 KB금융회장 사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이 뒤에서 일을 시켜놓고, 실패하면 관은 뒤로 슬쩍 빠지고 금융기관 사람들이 총알받이가 되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은행, 기업들에게 돈을 기부하게 해 놓고 정작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뉴라이트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소금융재단 심사위원들이 제3자가 아닌 재단 내부인사들로 이뤄져 있다"며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최규훈 이사가 포함되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 이사장이 사임하며 스로 금융당국에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금융정책당국이면 금융위원회가 아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미소금융의 세부사항이 지나치게 관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소금융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점 배치에 중앙재단과 금융위가 관여하거나, 지자체의 힘을 빌려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것도 관치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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