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저작물 무료 이용 추진

한선교 의원 '공공콘텐츠 무료 사용 필요' 지적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정부 저작물 1만3천건과 공공 콘텐츠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http://www.culturecontent.com)사이트에서는 박물관 등의 정부 저작물을 문화원형사업(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2만5천여건의 콘텐츠로 서비스하는데 건당 500원~2만원의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개인이 만든 콘텐츠라면 비용을 지불해야겠지만 국가 예산으로 만든 공공 콘텐츠는 무료로 사용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출석한 이보경 저작권위원장은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선교 의원이 지난 13일 있었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다.

유인촌 장관은 또한 "저작권이 등록만 하면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려고 한다"고 답변해, 향후 저작권 등록 담당 인력 확충으로 저작권 등록 심사에 내실이 기해질지 주목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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