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표결 앞두고 열띤 공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업체들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대형 통신사 대표가 FCC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반 사이덴버그 버라이즌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FCC의 망중립성 도입 정책에 대해 "실수일 뿐 아니라 단순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FCC가 구글 같은 인터넷 회사는 그대로 둔 채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들에만 망중립성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이덴버그 회장은 "만약 우리 쪽에만 망중립성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결과적으로 경쟁 당사자 중 한 쪽을 편애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글 같은 인터넷 업체에 투자한 30명의 투자자들은 FCC의 망중립성 정책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특정 콘텐츠를 우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경우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구글 투자자로 유명한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바이어스의 존 도어를 비롯해 플리커 공동 창업자인 카트리나 페이크와 스튜어트 버터필드 등이 동참했다.

또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20여 인터넷 기업들도 지난 20일 FCC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지지서한을 보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FCC는 지난 2005년 소비자들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망중립성 관련 4대 원칙을 정했다.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FCC 회장은 여기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등 2가지 원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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