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청문회, 정국 향배 분수령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 22일 이틀간 열린다. 정 후보자에 대한 쟁점은 세종시에 대한 입장과 병역면제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부동산 문제, 소득세 누락 등 이다.

정 후보자가 충청권 최대 숙원사업인 세종시 문제에 관한 입장 설명과 기타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을 경우 10월 재보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국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내세운 정 후보자를 두고 야당이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고 있어 이번 청문회가 정국의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야권의 송곳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문제는 현재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 문제를 중심으로 정 후보자의 국정 철학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 병역 기피 의혹을 놓고도 야당의 날선 공세가 예상된다.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정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시절 1967년 보충역을 받았지만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군 입대를 미뤄왔다. 그러다 1972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6년 뒤 고령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난 70년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에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수차례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대를 지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정 후보자의 장인이 1960년 말 병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병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드러나 병역면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도 문제다. 정 후보자 부인이 지난 88년 2월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서 같은 해 4월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또 2006년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했을 당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매매가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 당시 매매가였던 9억여원보다 적은 1억여원 정도로 축소신청 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 후보자가 9억9천500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도 당시 기준시가(2억9천600만원)에도 미달되는 1억4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이는 수천만원대 취득세·등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포천에 땅 혹은 집을 산적은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4~2008년 '거시경제론' 등 저서로 인한 인세 수입 1억5천97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2007~2008년 인터넷 서점인 YES24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9천55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문제가 되자 최근 납부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인세 수입에 대해선 "이미 제출한 예금과 기타 소득 증명에 포함된 것"이라며 "세금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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