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서갑원 "IT경쟁력 급감, 합의제 때문 아닌지"

방송통신위 조직구조 논쟁 가속화


국제 경제력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IT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세계 16위로 지난해(8위)보다 무려 8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장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여야 의원들은 평가항목 중 IT 인프라(20위)와 IT산업 환경(28위), IT 발전을 위한 지원(28위), 제도적 환경(33위)등이 모두 20위권 아래로 부진한 데 대해,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조직이 IT 정책 중 일부를 담당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방통위 기구 성격 문제는 아닌가"라면서 "합의제인 방통위 구조가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효율적인가"라고 물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효율까지도 아니다"라면서 "규제와 진흥의 측면에서 진흥파트는 지경부로 가 있는데 지경부는 IT를 산업의 한 분야로 봐서 집중적인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병국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두고 방통위로 갈지, 지경부로 갈 지 표류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이 자체는 정치적 산물이고, 일원화 부분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IT분야가 16위로 추락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해 왔던 것을 합의제 기구로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문화부와 방송통신위간의 방송통신 콘텐츠 정책 관할권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화부는 자신은 독임제여서 산업진흥을 하고, 서비스와 규제는 분리해 방통위가 맡았으니 방통위는 규제의 역할만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한다"며 "방통위와 문화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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