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재도약 위해 5년간 14.1조 투자

민간도 175조 투자…SW 등 5대 IT 미래 전략 제시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중기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기금과 민간 투자를 합쳐 2013년까지 5년간 총 189조3천억원을 IT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IT 융합, SW, 주력 IT 기기,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분야에 관한 지원 전략을 담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주력 산업인 콘텐츠 분야에 관한 정책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가 이처럼 IT에 대한 미래 전략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IT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돼 왔지만 소프트웨어(SW)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정보보호 기반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국내 IT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5차 회의에서는 IT의 미래 비전으로 'IT융합과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내놓았다.

또한 IT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IT융합(10대 IT융합 전략산업) ▲SW(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SW) ▲주력IT(주력IT기기의 글로벌 공급기지) ▲방송통신(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인터넷(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을 정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차원에서 14조1천억원을 투자(민간 175조2천억원 투자, 합계 189조3천억원)하기로 했다.

정부 투자액 중 12조6천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으며, 나머지 1조5천억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이뤄진다.

민간 투자액 175조2천억원은 설비 109조7천억원, 연구개발(R&D)65조5천억원으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160여개 IT기업(IT전체 생산액의 93%)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IT분야의 민간 투자계획을 조사해 투자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안철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IT관련 산·학·연 관계자, 현대중공업·삼성테크윈 등 민간기업 170여명이 참석했다.

◆지경부와 방통위, 역할분담...콘텐츠는 빠져

5대 전략 중 ▲조선, 에너지 등 10대 IT융합 전략산업과 ▲글로벌 수준의 SW기업 육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품목 세계 1위 달성은 지식경제부가 맡는다.

그리고 ▲와이브로·IPTV·3DTV 시장의 조기활성화와 ▲안전한 초광대역네트워크 구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IT의 한 부분인 콘텐츠 분야는 사실상 빠졌다. 방통위 추진계획 중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에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모바일 앱스토어 도입 등으로 일부 언급됐을 뿐이다.

방송통신위 서병조 융합정책실장은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이나 행안부의 공공분야 안전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산업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다보니 (콘텐츠가)빠지게 됐다"며 "방송통신콘텐츠만 담았고 게임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IT 정책은 설비투자 중심으로 이뤄져 망은 고도화됐는 데 콘텐츠는 부실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이명박 정부의 미래IT전략에서도 문제점을 개선할 서비스기반 경쟁활성화 정책 같은 대책은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2010년 잠재성장률 0.5%p 상승 기대

정부는 IT미래전략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IT산업의 각 부분간 균형된 발전이 이뤄지고 2010년 잠재성장률 0.5%p상승이 가능해 지는 등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W분야에서 국내 8개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키우고, 반도체 등 3대 주력 품목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와이브로로 차세대이동통신(4G) 시장을 선도하면, IT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 회의를 마친 후,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기관인 '시스템반도체 진흥센터'를 방문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시설을 둘러보고 설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 직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김현아기자 chaosing@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