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미디어법효과 일자리 2만개 창출 왜곡"

한나라당이 오는 13일 미디어법을 국회 문방위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언론법의 효과로 광고해 온 일자리 2만개 창출이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일자리 2만개 창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006년 대한민국 GDP 1조2천948억달러(1인당 GDP 2만6천달러)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IMF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은 모두 2006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8천달러라고 발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정체불명의 자료를 대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선진국 평균 0.75%에 못 미치는 0.68%가 됐고, 이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방송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증거가 됐다"고 했다. 이같은 결과는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하면 방송시장의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0.75%로 상승해 일자리가 생긴다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을 농락한 KISDI와 정권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을 전개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언론노동조합은 "허위로 부풀린 GDP 수치를 바로잡으면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은 0.98%로 이미 국내 방송시장의 GDP 대비 규모가 시장 포화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 유발효과나 취업 유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 과당 경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변재일 의원과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KISDI의 해명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KISDI는 이러한 논란에 '자신들이 인용한 국제기구 ITU의 유료 데이터 통계가 ITU 홈페이지 통계와 달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언론노동조합은 "KISDI는 실제 ITU 유료 데이터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ITU 홈페이지의 수치도 애써 외면한 채 유독 부풀려진 GDP 수치를 인용 조작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를 축소시켰다"며 "명백한 통계 날조"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국책연구기관의 청부용역 날조 보고서의 진상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KISDI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KISDI는 보고서 조작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