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질환자 치료비 절반으로 준다

사채 빚을 떠안게 된 서민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희귀병이나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3자녀 이상을 둔 서민 가구는 주택 우선 공급, 전기료 2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정책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개 분야에서 15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정부는 먼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서민금융 사업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 하고,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전국 300곳으로 늘려 네크워크화 하겠다고 했다. 현재 부처 총합 약 900억원 수준인 재원도 늘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시 정부 재원도 출연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창업 컨설팅 등에 봉사인력으로 활용해 멘토링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생계비 마련이 급한 저신용 근로자 16.7만명에게 500만원 한도 내의 대출 보증도 서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천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 영세자영업자와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 총 3.4조원 추가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보증 재원으로 4천700억원을 배정했다.

◆영유아 가구 절반 무상보육

무상보육 수혜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0~4세 영유아 가구 절반에 이르는 62만명에게 보육·교육비를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35만명)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된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며 반영한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도 현실화 된다. 정부는 종전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방식을 바꿔 최대 1.5%포인트 정도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희귀병·암환자 치료비 경감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도 대폭 낮춘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진료를 받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종전 10%에서 5%로 인하된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종전의 절반 수준인 10%까지 줄어 환우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 약 50만호에도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 청구한다. 실직·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도 종전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두 배 이상 늘린다.

◆3자녀 가구 전기료 인하·주택 우선공급

주거복지 정책 가운데는 저출산 문제와 서민지원을 동시에 꾀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종전 3%에서 10%로 확대해 국민임대주택10채 중 1채 꼴로 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3자녀 이상 서민가구에는 모두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전기요금도 20%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최대 인하폭으로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와 같은 할인률이다.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도 16% 인하된다. 이 사업은 시범단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총 사업비 약 200억원을 들여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진입시 영세상인과 사전조정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 마트가 진입하고자 할 때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전대로 중소기업청의 중재를 거치게 된다.

전국 600여곳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도 도입된다. 발행비용 10억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여성 재취업 지원

정부는 이외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해 직업훈련과정 184개를 확충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