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윤증현 "필요시 재정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정부가 6대 부문 15대 과제를 뼈대로 한 하반기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내놓은 3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룬다는 목표로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재정에서도 자금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자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 및 각 부처 실국장들과의 일문일답.

-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이 투입되는 데 서민대책 지원 규모는 약 2조원 안팎이다.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증현)사회복지 사업을 4대강 사업과 절대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4대강 사업은 서민생활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사업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간접적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 서민대책이 진행되려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감세와 증세 가운데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

"(윤증현)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감세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서민대책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보완, 추가할 것이다.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

- 서민금융 사업이 금융위 총괄로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총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배포한 자료를 보면 기업 후원금과 휴면예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처럼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에 대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금융위의 올 예산 500억원 외에 서민금융 관련 총 사업규모와 재원 조달 비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금융위 김광수 서비스국장) 금융위가 사업을 총괄 진행할 것이다. 종전에는 복지부, 노동부, 금융위, 중기청 등에 관련 사업이 나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 곳에 모아 체계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할 것인데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만 가지고 하게 돼있다. 관련 법개정이 있을 것이며, 기부금,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해 규모를 정할 것이다."

- 서민금융과 관련해 네트워크를 늘린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지원 기관 갯수를 늘린다는 것인가, 총액이 늘어난다는 것인가.

"(금융위)현재 복지부같은 경우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사업장이 있고, 지자체에도 서민금융 사업이 있다. 농협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신용 및 복지 사업을 겸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데 묶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서민금융과 관련해 소액대출을 해왔지만, 저신용자에겐 잘 이뤄지지 않았다. 대안이 있나.

"(금융위)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서 완전히 이용 못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채무조정을 해줘서 성적이 양호하면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2년 새 상당히 활발해졌다. 이는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발굴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는 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 서민금융을 전국 네트워크화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금융위)여러 사업들이 혼재돼있다. 중복가능성을 막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활봉사자를 발굴해 창업이나 컨설팅 등 멘토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복지 바우처 예산이 76억원 배정됐지만,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은데.

"(복지부 노형욱 정책기획관)누수나 비효율을 줄이고, 실제 지원 자격을 가진 부모에게 지원해 부모가 직접 비용을 활용해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등 건강보험 혜택이 늘었는데, 이는 종전에 일반 입원환자가 받던 병원식대 지원 등을 대폭 줄여 얻은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으로 수급수요는 점차 늘 것인데 계속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것 같다.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보험재정을 개선하자면 결국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통한 보험료 징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인데 그동안 정부의 조사실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추후 개선 방안은 있는가.

"(보건복지가족부 노형욱 정책기획관)많은 대책들이 있다. 건보의 보장성 확대 문제는 건보의 지출 효율화와 과다한 의료기관 이용 제한, 여기에 보험요율 조정,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조합해 대응할 문제다. 보장성 확대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

- 대형 유통업체 진출 관련 대책은 현 제도 내에 조정협의회를 하나 추가하는 것 정도인데 합의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심의회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권한을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

"(중기청)대기업에 강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로 보면 대형업체간에도 차이가 많이 있다. 지자체에 사업조정방안을 주면 당사자간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7월부터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사업조정심의회가 다단계 절차를 밟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조정협의회 참석은 의무인가.

"(지경부)지난번 당정협의에서 등록제를 논의를 했었다. 그러나 등록제 확대는 국회 지식경제위와 협의중이다. 대개 WTO규정에 위배되거나 국내법에 위배돼 정부가 반대를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는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입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3~4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 필요한 절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 대형 유통업체 진출 조정 등 영세소상공인 지원책이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모호해보이는데.

"(중기청 이의준 소상공인 정책국장)법적으로는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상권 진출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든가 시스템 조정이 안되어 있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지역내 사정에 밝은 이들과 대형, 중소형 유통업체. 대기업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리라고 본다."

- 장학재단이 출범한 뒤엔 현행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손질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교과부)1차적으로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 학자금 대출을 해왔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져 장학재단을 출범하도록 한 것이다. 장학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게되면, 신용도 높은 채권을 발행하므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전 금융공사 사업은 모두 이관이 돼서 장학재단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순수하게 정부가 제도개입해서 낮아지는 금리가 1.5%포인트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