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관간 모든 정보 공유"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정기보고서를 금융당국이 모두 공유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금융당국간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부기관장들은 17일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6월 말에는 공동검사와 관련한 최종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부 허경욱 1차관,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감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정위는 한국은행법 심의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조 강화 등 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정부와 한은, 금감원은 지난 달 13일 1차로 4개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열었고, 이후 세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한은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 1천565건을 검토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수시로 필요한 정보 등을 공식 요청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정보관리 강화 등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 정보공유에 따른 책임 문제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검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는 한은이 한은법상 절차를 통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모두 수용하여 공동검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편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