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조나단 레비 "신방겸영, 각국 환경 고려해야"

"각국의 시장 상황과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문방송 겸영의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수정헌법에서 강조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든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나단 D. 레비 부수석 경제학자는 '대기업과 신문사에 지상파TV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은 워낙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라 신방겸영을 바라보는 여론이 어떤지 단언할 수 없지만, 200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디어 독점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소개했다.

레비는 "규제완화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면서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는 지난 2007년 같은 미디어 시장에서 신문사와 방송사의 겸영을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법원의 제지로 가로막혔다. FCC는 오는 2010년에 미디어 겸영과 관련한 시장 상황을 재평가하게 된다.

레비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 이슈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 ▲경기 부양을 위한 브로드밴드 분야 투자 확대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좋은 서비스로 그만큼 수익을 벌어들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