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서거 책임론 두고 검찰-민주당 공방

검찰 "박연차 수사 정당"…민주 "검찰 이미 신뢰 상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물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대검은 1일 간부 및 전체 검사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 책임론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수사 진행 중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이러자 민주당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2일 남부지검에 제출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중진들이 함께 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검찰에 대해 날이 선 비판들이 쏟아졌다.

이강래 원내대표부터 "검찰 회의 결과를 접하면서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된 수사에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미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이제 이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차제에 검찰 개혁과 검찰의 수사상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는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검, 검찰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을 꼭 관철해서 검찰을 바로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임위원장과 중진의원들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결론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일반인에도 못 미치는 전직 대통령의 인권, 편파수사의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진솔한 진상규명과 책임에 대해 말할 때"라고 맹공을 펼쳤다.

유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상설특검제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결단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검 중수부는 지휘감독체계가 너무 얇아서 수사권 남용이 종종 있다. 지금 이를 폐지하자는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 검찰이 진전된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