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北의 핵도발에 대해 군사적으로 정면대응할 뜻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 美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보장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이행해야 한다"며 실무협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당에서는 전작권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안건으로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미국화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미 핵우산은 약속된 사항이고 매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핵우산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핵개발을 자제해 왔다"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핵우산 보호를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간 전작권 반환 계획에 대해서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조됐던 적은 없었다"며 "핵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반환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6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전작권 반환)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을 지 적극 검토를 당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북측의 NLL(북방한계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전반의 국방 방어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철저한 대비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 측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상황을 현재 철저히 감시 중이며 현재 특별한 활동은 감지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어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요격 등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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