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PSI, 북한 무기 개발 저지 도움 될 것"

정부가 26일 전면 참여를 발표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에 대해 야당이 다분히 감정적 조치로 실효성이 없고,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비판하자 유명환 외교부 장관 등 정부측은 이를 옹호하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질타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PSI 전면 참여를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 역시 "PSI가 어떤 참여 이득이 있나,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나"라며 "결과적으로 이는 얻는 것도 없고 북한에 맞불을 놓는 격이 돼 남북관계의 영원한 손상 내지 단절에 이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위험무기를 북한이 도입하고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PSI 전면 참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량살상 무기의 비확산 노력이 북한의 거듭된 위험무기 개발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PSI 전면참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역시 "그동안 정부는 북한에 전면 대화하겠다고 선언했고 문을 열어왔다"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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