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미네르바 구속수사 지나치다"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직과 마찬가지… 무리한 처벌"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네르바 구속수사와 관련, "지나친 바가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네르바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결정했는데 물론 (사이버 세계에서도)규율과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에서 해직 처분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해직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었다"며 "같은 연장선상에서 미네르바 같은 존재가 계속 나올 텐데 적절한 제도와 규율보완은 하되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향후 비중이 높아지는 가상세계(인터넷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군 10만 양병설, 사이버모욕죄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티즌들의 특징에 대해 "네티즌들은 균형감각과 현실감에 떨어져 매니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는 네티즌들은 소위 즐겨찾기 정보만 골라 찾기 때문에 정보편식증에 빠지기 쉽다"고 규정했다.

또 "합리성 보다는 이미지에 귀착하는 감성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기에 선전선동에 약할 수 밖에 없다"며 "실체를 넘어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시민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특징을 감안해 사이버모욕죄, 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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