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은행 자본 확충 정부 나설 정도 아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정부가 나서 자본 확충을 해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14일 전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은행에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하고 있고 배당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서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본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2~3년 동안에 너무 외형경쟁을, 대출 확대를 심화시켰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펀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자들이 큰 폭의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보수와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위원장은 "이미 일부 자산운용사에서는 이러한 운용보수료를 낮추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하며 어디까지 자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또 한 부모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보험 상품 지원등 다양한 내용의 지원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신용등급을 하향한 것과는 차이가 있고 그동안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평가를 S&P나 무디스에 비해서 한 등급 높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평가사의 평가기준이 실용되는 과정"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