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날까지 파행…상처만 남긴 문방위 국감


18대 정기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마지막날에도 국가정보원의 언론개입 논란으로 시작해 파행을 거듭하는 등 상처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은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2차관의 YTN 관련 발언과 국정원 인사의 언론개입 논란, 그리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대통령 폄훼 발언 문제로 공방이 오갔다. 때문에 27명 의원들의 1차 질의가 끝난 오후 6시부터 10시20분까지 4시간 넘게 국감이 중지됐다.

야당은 오전 질의를 시작하면서 정연주 사장 해임이 결정된 8월11일 국정원 2차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 등과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언론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KBS와 YTN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국감 마지막날을 맞게 된 것이 유감"이라며 "국정원이 개입해 언론 대책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방송장악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꾸리기를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만났다는 사실 외에는 만나서 뭘 얘기했는지도 안 나왔는데 아침밥만 같이 먹어도 언론장악이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억지주장이라고 강변했다.

여야 공방은 신재민 차관의 YTN 사태 관련 발언, 그리고 신 차관이 8월26일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 국정원 참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도 벌어졌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은 "국정원법상 정부 부처 회의 참석은 직무범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신 차관이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며 대규모 불교 집회를 앞두고 국가 안전 보장과도 관계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정원이 참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무엇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신공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여야간 감정 대립이 고조되는 바람에 파행을 빚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문화부 장관의 스포츠 토토 적립금 사용과 관련해 설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유 장관의 대변인처럼 두둔하지 말라"고 하자 이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잘못된 정보, 지나친 피해의식과 자기확신이 야당의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치공방을 그만두자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4천만 국민사기극 ▲공공기간 낙하산 대기자들은 이명박의 휘하이자 졸개들"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 관료에 대해 비판한 것 때문에 양측의 대립은 극에 치달았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정회 시간 중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문방위의 마지막 국감은 유감 표명과 자아 비판 등으로 무겁게 마무리됐다.

이종걸 의원은 "경제대통령 공약을 믿고 이명박 대선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은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졸개'라는 표현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국감은 이전 정권을 탓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나무라는 한풀이장이 아니다"고 꼬집고 "동료 의원이 피감기관을 지적하는 발언에 대해 평가하거나 평론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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