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정태근 "키코, 수출中企 대책 시급"

"대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통해 2.2% 인하 요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에너지 행정, 에너지 현장, 에너지 복지분야에 3박자를 맞춘 대안 제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분야 정책 대안 제시의 최첨병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율대란으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놓인 키고(KIKO) 및 환변동보험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서민이 비싸게 많이 쓰고 대기업이 싸게 쓰는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키코 가입에 따른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하던 중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지방 수출업체의 급박한 사정을 접했다"며 "이에 곧바로 수출보험공사에 자료를 요청해 700여개 기업이 물어줘야 할 돈이 최대 1조3천억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오히려 수출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이 시급함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대폰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 사장의 한달 수출금이 9천만원인데 환율 급등으로 5천만원을 물어주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두 달째 못 준다는 소식에 정말 '아차'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키코 피해 중소기업보다 더 어렵고 다급한 수출 중소기업을 살리는 대책이 시급함을 국정감사 현장에 그대로 전했고 최근 지식경제부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대책 수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국감이 끝나면 바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도 서울시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숙인들의 일자리 찾기 사업을 제안해 생산복지 시정의 대표 시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민이 비싸게 많이 쓰고 대기업이 싸게 쓰는 전기요금' 체계 문제를 핵심과제로 잡고 집중할 참이다.

그는 서울시 부시장, 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 등 'MB맨'으로서 이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만드는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쏟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번 국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난방으로 오히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며 겨울철을 나고 있는 상황과, 일반 가정과 회사에서 내는 전기요금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연간 3천296억원이나 대신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대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전기요금을 2.2% 인하시킬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 요청해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정 의원은 23일 지경위의 한국전력 국감에서 "산업용 전력이 원가 인하로 공급돼 산업용 전력 사용자가 다른 용도의 전력 사용자들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연간 3천296억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를 정상화할 경우 주택용은 1천366억원, 일반용은 1천930억원 부담이 해소돼 각각 2.2%의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교차보조제도'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값싼 전기를 아낄 필요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꼭 필요한 분야에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을 찾아 현장을 중심으로 구체적 대안을 내는 전천후 국회의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에너지 공급에 집중된 정부 계획의 빈 곳인 에너지 수요 분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만 잘 한다고 고유가 시대를 돌파하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유류세 할인, 에너지쿠폰제 도입,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통계 조사 실시, 전기요금 정상화 등은 현장에서 찾아내 정 의원의 성과다.

그는 '에너지 게이트'로 불리는 '케너텍' 사건을 제일 먼저 밝혀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검은 네트워크'에서 시작하지 않고 '클린 네트워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린 바가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2차례나 에너지 정책 수립과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낼 정도로 그의 사건의 핵심을 접근하는 분석력과 자료조사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정 의원은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원자력 행정의 2원화에 따른 폐해 극복 방안 마련 등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전방위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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