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정부, 고강도 부양책… 수요·공급 '쌍끌이'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고강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가계 부분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실수요를 늘리기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11월 중 수도권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는 회사채 유동화 지원과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안을 제시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매입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12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두고 100년만의 위기라고 할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이 건설업체의 흑자도산을 막고, 일자리 위축을 방지하는 한편 주택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부동산발 위기 차단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은 건설업계와 금융기관의 연쇄부실 우려가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는 금융및 건설 경기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과 맞닿아 있다. 새 집과 신규 입주자가 늘면 인테리어 업체부터 신문보급소, 인근 외식업체 경기까지 동시에 살아난다. 주택건설이 늘면 일자리가 확보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당장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 여기에 가계부실이 더해질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6만1천호에 달한다. 외환위기 시 10만호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늘어낫다. 준공후 미분양도 4만호에 달한다.

주택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다. 정부는 최근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급매물 중심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은 2006년말 고점 대비 15~20% 수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거래 위축은 더욱 심각하다.

주택 경기가 급랭하며 부동산 PF대출은 금융위기의 뇌관으로까지 지적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부도 건설업체는 88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물경제의 기반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세금으로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한다' '기업들의 경영실패를 세금으로 막아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강수를 두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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