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시장안정책에 신흥국 참여해야" IMF 기조연설

"금융시장 안정책에 신흥국 참여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3차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 다시 한 번 금융시장 안정 정책에 신흥시장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앞서 11일(현지시간)에도 G20 회의를 통해 "미국이 신용등급 AAA 이상 국가들과 맺은 통화스왑 계약은 금융위기 타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흥국을 포함한 G20 중심의 금융위기 해소책 강구를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정책 당국은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하고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최근 주요국들이 취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 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시장국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동성 공급 등의 금융시장 안정 정책에 신흥시장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의 정책 협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괄하고 있는 G-20가 다자간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G20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은 2010년부터 G20의 의장국을 맡게 된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IMF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감시(Surveillance) 기능을 강화하고, 파생금융상품의 투명성 확보 등 회원국들의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성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 등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권고기능을 높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IMF와 지역단위 금융협력체제의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아시아의 경우 역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는 IMF에 대한 보완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연내 가시화될 전망인 가칭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IMF와 IMF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은 그간 아시아 지역의 공동기금 창설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강 장관은 여기에 더해 실물경제와 관련 "원유 등 상품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수출국의 '수출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선진국은 상품시장의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달러 기조 속에 투기 세력이 원유 시장으로 몰리면서 선물 가수요를 늘려 원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는 그간의 문제 의식을 반영한 언급이다.

세계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언급도 내놨다. 강 장관은 "회원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반영해 지분구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회원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지지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