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축소? 국방부, 거꾸로 가자는건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위사업청의 획득관련 주요 기능의 국방부 이전'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특히 획득사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율곡비리', '린다 김 사건'과 같은 국방비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지난 9월29일 당시 국방부는 방사청의 주요 기능인 중기계획, 예산편성 등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국방획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조정, 통제 기능이 약화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개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방사청 개청의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율곡비리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대형 무기도입비리 때문이었고, 실제 방사청 개청 후 무기도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통제기능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통제기능 약화를 운운하는 것은 보좌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방사청은 지난 2년9개월 동안 군 요구 성능의 자의적 변경과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 전용, 권력형 로비 등 '국방 3대 악습'을 차단했다"며 "국방부의 주장은 과거 자유롭게 누렸던 '획득 권력'의 금단현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방사청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위배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국방비리 가능성과 함께 무기 획득 사업이 국방부 요직을 과점하는 육군 위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은 "방사청은 투명성 뿐 아니라 획득체계 개선의 주체가 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방사청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면 효율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획득체계 개선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떤 개편안이든 조직간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또 다시 무기획득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획득체계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