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밤까지 이어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 차용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는 계속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공 교육감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 내용이 공 교육감의 발언내용과 상이하자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자 정회까지 선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문제가 된 점은 공 교육감이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했다고 했지만 차용증서에는 이자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지난 7월30일 이전에 빌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는 달리 차용증에는 그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8월5일로 적시돼 있는 것.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차용증 사본을 내밀며 "차용증에는 원금만 상환한다고 돼 있다. 이자약정은 없다"면서 "공 교육감은 '이자약정을 했다고 했고, 엊그제 이자까지 쳐서 줬다'고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돈을 받고 왜 차용증은 써줬는가. (차용증에는)8월5일자로 기재돼 있고, 7월30일 이후 2억원이 왜 갔는가"라며 따졌다. 이어 "차용증에 누가 도장을 찍었는가"라고 묻자 공 교육감은 "(교육청)부속실에서 찍었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이 의원이 거듭 "그 부속실 직원이 누구인가"라고 강하게 추궁하자 여당측 의원들이 '회의 진행이 안된다'며 반발하는 등 국감장은 순간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미 야 3당이 공 교육감을 고발조치 한 만큼 공 교육감은 그 문제에 대해 발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첨예할 수 있어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다른 의원들도 의사 진행할 것이 많다"라며 국감질의가 공 교육감 선거비 논란으로 집중된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자 민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여당이라고 피감 기관장을 두둔하는 것은 과하고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피감 기관장이 수세에 몰리자 여당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는 것은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김부겸 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 문제는 야당의원들이 국감 도중 현 교육감을 검찰 고발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국감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원하는 의원은 누구나 발언할 수 있게 해서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차용증과 관련 "지난 8월5일 작성한 차용증은 선거물품 대금납부를 위해 차용한 것으로 도장은 비서관이 찍은 것이 아니라 선거대책본부장이자 회계책임자가 작성했고 제 도장으로 날인했다"며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선거자금과 관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며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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