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남 "의사가 보험공단 개인정보 빼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 현황'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정보유출 사례를 지적했다.

김소남 의원은 "정보유출 범죄자들이 3자 접속권한이 있는 의사나 약사와 공모해 공인인증서를 이용, 부정접속해 개인 정보를 빼 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보의 경우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까지 담겨 있어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관리는 너무나 허술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범죄자 처벌 수위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두자리수의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 검거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향후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 서비스가 확대되면 앞으로 보안 위협은 더 증가할텐데 현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은 부처마다 제각각이고 부처간 공유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 건강보험공단의 사례처럼 내부자 공모를 통한 정보 유출 사례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웹 방화벽 설치 등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지자체간 협력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