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준, IPTV 시행령 막판 쟁점 떠올라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 제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규조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하 IPTV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어서,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 완화 여부는 시행령 의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로 방송 시장이 커져야 하고 ▲자본 유입을 통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일단 '10조원'을 제시했다. 2002년 방송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 비해 경제 규모가 많이 성장했으므로 자산 총액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1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재계 순위 23위인 CJ까지는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 "정부의 방송 장악 위한 포석" vs "규제완화가 대세"

그러나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강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48개 언론 관련 단체들의 모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은 현행 3조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최근 광우병 문제 보도로 지상파방송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한나라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할 곳이 필요하게 됐고, 그 대상으로 현 정부에 협조적인 대기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며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기준 완화는 향후 KBS 2TV 및 MBC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 규모 확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들은 성장했어도, 공영성 확보에 주력해 온 지상파 방송사들의 자산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대거 허용되면 방송의 상업성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미디어행동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기준 완화는 곧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허용이 전제된 것인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널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안된다"며 "현재 포화상태인 방송시장을 활성화시키보다는 방송 시장의 양극화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국내 방송 시장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자본 유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진입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한 전반적 규제 추세는 해당 사업자에 직접 요구하거나 추후 결과를 보고 사후 규제하는 편이지, 우리나라처럼 공공성을 논리로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황근 교수는 "사실 10조라는 기준 자체도 임의적으로 설정한 모호한 잣대로, 진입 규제를 풀려면 다 푸는 게 맞지만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나온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과 비교할 때 국내 방송 사업자의 규모는 너무 작다"며 "IPTV를 기회로 삼아 향후 케이블과 지상파 등 전체 방송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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