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약관변경 '책임회피'는 오해…"

옥션이 이용 약관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옥션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발표한 후인 지난 2월 11일 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비밀번호 유출, 해킹, 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공지하라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귀책 없이 회사의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책임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은 회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책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만약 정보유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약관 변경은 무효"라며 변경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옥션은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는 조항에 대해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부터 있던 표현으로 해킹, 피싱, 유출이 있으면 옥션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옥션이 아닌 이용자의 귀책으로 유출된 경우 등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표참조)

또 "2월 11일자로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 취급방침이 해킹시점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데 책임회피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취급방침의 변경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문구의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당초 안 vs 변경안의 문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