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역기능, 이젠 모두 나서야 -4·끝] 역기능은 우후죽순, 대처는 초보

 


다가오는 미래엔 정보화 역기능이 더욱 기승을 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전화를 이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은 보편화될 것이다. 이러한 보편

화는 여러가지 역기능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역기능이 탄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며 “문제가 되는 역기능이 우후죽순 탄생하는 것과 달리 대

처 방법은 현재로서는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사이버 중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박사는 “우리 나라는 사이버 중독이나 인터넷을 통해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별로 없고 설문조사와 실태 분석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적 토대가 허약하다며 미디어 , 의사소통, 정신 병리학, 심리학,

교육학 이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드리는 모든 키보드가 유출되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 정보

보호 부분이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과 자료 협조 요청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PC통신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준 통신자료 건수는 3천465건으

로 지난 99년에 비해 222.3% 늘어났다.

최용석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때 외부의 견제

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을 선호하는 것이 사

실”이라며 “수사편의만을 앞세울 경우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신

상 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해킹, 바이러스, 불법복제, 음란물 유통 등 사이

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PC통신 감청과 자료 제공 건수가 급증했

다”고 설명했다.

전자우편 감청건수의 증가는 이처럼 개인 정보 침해라는 지적과 사이버 범

죄의 증가라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상반된 의미를 담

고 있는 것은 ‘명확한 규정’을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전자우편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 등이 필요하지 않

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업체 경영진들이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앞으로 이러한 개인 정보

침해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드리는 모든 키보드의 글자가 고스란히 외부의 누군가에게 유출되는 사태

를 불러올 수도 있다.

◆ 사이버 중독이 가져올 먹구름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사이버 중독에 대한 연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 중독을 판별할 수 있는 잣대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고 있

다.

사이버 중독은 심각한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

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초로 민감한 청소년들이다. 인터넷이

라는 공간이 확대되면 될 수록 실생활에서의 인간관계는 더욱 줄어든다.

사이버 중독은 현실과 가상공간을 혼동,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따른 여러가지 정신적, 신체적 피폐가 늘어날 것

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중학생이 게임과 현실을 혼동해 자신의 초등학교 동생을 살

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민감함 청소년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면 그 잘못된 것이 그들에게는 '올바른 사회'로 인식, 판단의 잣대

를 잃어버리는 심각성을 도출해 낸다.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작업은 미비한 상태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연구작

업을 수행,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

게 제기되고 있다.

◆ 개인정보가 곧 소비패턴…빅브라더의 출현

지금까지 사이버범죄하면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배포나 명예훼

손 같은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역기능 역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기

업들이 앞다퉈 CRM(고객관계관리)과 원투원 마케팅을 도입하면서, 회원 실

명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신 해킹툴이 인터넷

으로 유포되면서 일반인도 해킹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역기

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SK, 한국정보통신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기반으

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펼치는 이른바 인포미디어리 사업에 뛰어들

고 있다.

또 콘텐츠 유료화를 위해 닷컴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CRM(고객관계관리)솔루

션을 구축하고, 회원 실명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고객정보(소비정보)를 끌어모으고 DB를 구축한 후,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거

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금까지 분산됐던 각종 마일리지를 통합해서 고객에게 경제

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 또 기업에게는 제휴된 여러 업종의 멤버쉽 서비

스를 참고해서 가치있는 구매패턴을 읽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가 곧 소비패턴이 되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

회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

출될 수 있는 위협을 높여주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

면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통신업체에 국한됐던

개인 정보보호의 의무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유통사업자, 건

설회사, 항공사, 여행사 등)로 확대하고, 인포미디어리사업자(원투원DB마케

팅회사)가 타인(고객사)에게 고객정보의 수집이나 취급, 관리를 위탁할 경

우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객정

보의 외부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나의 소비행태를 감시받고 무차별적으로 광고성 스팸메일을 받아 보는 일

이 지금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 해킹기술의 대중화와 고도화

인터넷에는 해킹툴을 배포해주는 사이트가 많이 있다. 서브세븐(SubSeven)

이나 스쿨버스 같은 해킹툴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이

다. 고수급 해커가 아니라도 이 도구를 사용하면 해킹 대상 PC를 완전히 점

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해킹기술 개발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갖가

지 사이트들이 활황이다. 해킹기술의 대중화는 청소년들을 해킹으로 끌어들

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 열중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정보윤리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이버 범죄자로 크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

다.

이와함께 해킹기술 역시 고도화되고 있는데, PC뿐 아니라 네트워크 프린

터, 무선 통신단말기를 겨냥한 해킹툴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럽정보기관에서 처음 시작된 전자파 해킹은 일본의 경우 몇몇 사례

가 적발될 정도로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종오 ikokid@inews24.com 김현

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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