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방송영상 정책권 놓고 갈팡질팡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방송영상 정책권을 관장할 부처를 놓고 갈팡질팡 하는 아마추어적 행태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때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규제기능을 관장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6일 기자와 만나 "신문 정책권은 문화관광부(문화부)에 남지만, 방송정책·규제권과 통신정책·규제권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간다"고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방송위원장이 문화부 장관과 합의해야 했던 방송영상 정책에 대해서도 "방통위 주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하룻만에 이와 다른 자료를 내 관계부처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다.

인수위는 17일 오후 '정부조직개편관련 Q&A 추가보완본'이란 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했는데 이 자료에는 "방송콘텐츠 등 방송진흥정책은 문화부가 맡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서는 먼저 '방송정책은 누가 관장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방송 및 통신과 관련한 규제정책 및 집행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여 통합 운영하고, 방송콘텐츠 등 방송 진흥 관련정책은 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 하게 된다"고 돼 있다.

방송정책 가운데 방송영상에 관한 정책은 그 소관부처가 곧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룻만에 문화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인수위는 또 이 자료를 보낸 뒤 다시 20분 만에 말을 뒤집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실무자의 착오로 옛 버전 자료를 발송한 것이니 무시하라"면서 "방송영상에 대한 분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사실 17일 자료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어 보인다.

왜냐하면 16일 인수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방송영상콘텐츠 정책이나 방송광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문화부와 인수위 내부에 설치된 방통융합전담팀(TF)에서조차 방송영상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부에 이 소관업무가 남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

방통TF 관계자는 특히 17일 "디지털콘텐츠 등 콘텐츠 정책권을 문화부로 일원화하기로 한 만큼, 온라인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 영상콘텐츠가 다르지 않으니 문화부가 방송영상 정책권을 총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17일 메일로 보낸 자료를 옛 버전이라며 무시하라 하지만 인수위 내 TF 관계자는 그 자료의 내용이 맞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방통정책 소관문제를 놓고 인수위 내부에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기자 him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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