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기획조정위원, "방통위에 방송정책 일원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대통령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방통위에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규제기능을 주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출범하며,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로 나눠져 있던 방송정책권도 일원화해 추진하게 된다.

인수위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방송위가 대통령 산하로 들어가 방통위로 바뀌면서 2월에 함께 출범하며, 문화부와 방송위나 나눠갖고 있던 방송정책권을 일원화해 가져간다"면서 "방송위도 문화부도 좋아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방송영상 등 방송정책에 있어 문화관광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이 '합의'해 추진해야 했던 데서 방통위 주관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문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문화관광부(신설 문화부) 기능으로 유지된다.

박형준 위원은 신방겸영을 감안했을 때 정책권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때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해, 향후 신문정책권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위원은 또 무소속 독립기구인 방송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가더라도 규제가 강화되거나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의원은 "방통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성장 동력인 통신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대통령제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제이고 합의제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 공공성 등을 감안해 현재의 방송위 구성 원리가 어느 정도 관철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방통위 위원 선임에 있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외에 국회추천 몫을 두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 위원 선임처럼 국회 추천으로 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산업육성 기능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서, 위원 선임 등에 있어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박재완 정부혁신및규제개혁TF 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맞는 방송통신 산업쪽의 규제들을 우선 획기적으로 푸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면서 "대통령 소속인 이유는 지금의 방송위가 행정과 입법, 사법과 다른 제4부의 지위를 가져 행정부로의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이어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법을 보더라도 소속을 대통령직속으로 이관하고 있어 여야간에 잠정적으로 상당한 합의가 돼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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