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는,반(反)경제·사회·문화적…사업"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해 학계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잇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신중론은 기본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운하 사업은 검토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닐 뿐더러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전략연구원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반경제, 반사회, 반문화, 반생태, 반실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교수는 특히 이런 대형 토건사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건경제는 역대 정권장악 세력들이 활용해온 인위적 경기 부양책"이라며 "'마약' 복용의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산업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

그는 또 "GDP의 19%에 이르는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 비율을 5% 수준으로 낮추는 것만이 진정한 선진화"라며 "대운하 건설은 개발·투기·부패의 순환고리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운하를 건설하기로 한 4대 강은 상수원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곳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 당선인 측이 대운하특별법으로, 국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상수원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 "터널을 뚫어 물길을 만들겠다는 문경새재 부근은 석회암 지대라 물과 만나면 부식된다는 사실을 (이 당선자가) 아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저런 문제를 다 검토해 보면 1년 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댐 하나 만드는 데도 설계부터 타당성 검토까지 4년 걸리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건설교통위원회·서울 강동 을)은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와 건설 타당성을 고려해 본 결과 둘 다 아니다"라며 "물류 효과 등을 인정하더라도 운하는 한계생산력이 극히 낮기에 오히려 경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데 재정부담이 많이 든다"고 분석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