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역기능, 이젠 모두 나서야 -3] 정보화 역기능 해결을 위해 뛰는 사람들

“선과 악…좋음과 나쁨…순기능과 역기능…”

이 두가지 경쟁체는 항상 함께 발전하는 흐름을 보인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편리함이 주어지겠지만 그 역기능 또한 심각해지기 마련이다. 이러

한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순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보화 역기능 지수가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더 늦

기 전에 지금부터…”라는 말이 이들에겐 절실하다.

이들이 말하는 정보화 역기능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 존경…책임…정의…해악금지…인터넷 윤리교육의 네가지 강조점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조기 인터넷 윤리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겠

다는 의지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교재가 없는 상태이다. 큰 지침만 내려

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윤리교육의 구성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크게 네가지 강조점을 중심으로 윤리교육

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존경’ ‘책임’ ‘정

의’ ‘해악금지’ 등 네가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네가지 원칙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화 역기능의 현재 모습을 “무차

별적으로 생기는 유해매체에 비해 관련 법규는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했

다.

인터넷은 새로운 사회를 열심히 건설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갈 제도나 좋은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사회

에서 살아가듯 이젠 인터넷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며 “따라서 좋은 습관

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터넷 윤리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대상자를 학

부모, 교사, 사회단체, 지역 사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구성

원 모두가 건전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

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구 활동’이다. 관

련 법체계를 만들고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이 담고 있는 것에 대

한 연구가 필수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한국정보사회학회 등 관

련기관과 함께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다.

김 위원장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들어 자살, 폭탄제조 등 연일 정보

화 역기능에 대한 모습이 불거지면서 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어느정도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부모와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가 정보화 역기능 해결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몹시 바쁘다. 모니터링 요원 20여명이 ‘불법

정보(지적재산권 침해 등)’ ‘청소년 유해매체’ ‘게임, 인터넷 방송’

등 항목별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이영규 사무국장은 “인터넷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 역기능

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의 절반 이상은 10대와 20대 초반”

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지가 정보화 역기능을 막는 기

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보 격

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그는 보고 있다.

인터넷을 두려워하는 부모 세대와 인터넷을 너무나 잘 아는 자녀 세대가 존

재하는 한 정보화 역기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그

는 “판단의 능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판단의 기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인터넷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좋은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모임’ 등을 통해 부

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공동 감시망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95년도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당시 약 4억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41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는 그만큼 윤리위원회가 수행

해야 하는 일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예산이 많이 늘어

났다”며 “관련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여러가지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이

라고 말했다.

최근 이 국장은 개인적으로 기술 윤리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21세기는

새로운 기술 시대”라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에 이미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기술윤리학자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해 볼 참이다.

◆ 불건전한 인터넷은 이제 그만…사이버 폴리스 활동 강화

국내 채팅 사이트중 하나인 세이클럽엔 ‘세이 폴리스’라는 자체 사이버

경찰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약 50여명의 인원이 사이버 경찰 활동을 펼치

고 있다. 세이 폴리스의 ‘짱’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정영혜씨.

정씨는 “하루에 약 1만여건에 이르는 채팅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며

“세이 폴리스 한명당 500여건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불건전한 내용이다.

그는 “우선 내가 먼저 자정운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모습”이라고 우

려했다.

세이클럽은 ‘세이 십계명’을 만들어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배가시

키고 있다. ‘ 상대방을 자신처럼 존중하기’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

기’ ‘욕설, 속어 사용 하지않기’ 등이 포함돼 있다.

정씨는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

인 실명화 작업을 통해 스스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세이 폴리스처럼 인터넷 업체 스스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경찰청과 정보통신부에

서 민·관 대표들이 만나 공동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가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업체 스스로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작업이 절실하

다”고 강조했다.

◆ 보안 전문가 육성, 전사적인 민간공조체계 시급

박정현 한국정보보호센터 해킹바이러스상담센터 팀장(39)은 하루 24시간

이 부족한 사람이다.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cybwe118.or.kr (02)-118)를 통해 하루에도

20~30여건씩 들어오는 침해사고에 대응하랴,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CONCERT·위원장 정태명, www.certcc.or.kr) 사무국 활동을 가져가랴

몸이 두개라도 남아나지 않는다.

“기업체나 기관에서 전자적인 침입행위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보보호에 대

한 전담부서(CERT)를 두고 예방에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해킹이 일

어났을 때의 대응과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책적인 보안 지침

과 운영규정을 만드는게 선결과제지요”

박 팀장은 단순히 몇몇 보안제품을 구축하는 것보다 보안 전문가를 육성하

고, 전사적인 보안 정책을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그

가 관심을 두는 곳이 바로 CONCERT(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다. 여기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178개 기관과 업체, 개인이 가입해 있다.

대학과 금융권, 그리고 통신업체 보안 담당 실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

하는 이 모임은 지금껏 민간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커다란 공

헌을 해왔다.

현재 박 팀장은 CONCERT의 실질적인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다.

“CONCERT는 보안제품의 유저그룹과 민간의 보안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단

체입니다. 여기서는 각 업종별로 보안 지침이나 최신 해킹동향 등 다양

한 정보를 교류하지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응

팀협의회의 활동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보호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게돼 있어 이들이 자연

스럽게 민간 차원의 CONCERT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CONCERT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회칙을 개정하고 그동안 개인, 기업체, 기

관 등이 섞여 있던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 협력회원 등으로 재정비했다.

회칙을 개정한 것은 철저한 사용자그룹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다. "조만

간 CERT를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는 같은 업종끼리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민간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는 정보화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각 도

에 CERT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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