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IT 정책 일문일답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정보기술(IT)분야 협단체와 아이뉴스24 등 언론이 공동주최한 '제17대 대선후보초청 IT 정책포럼'에서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IT 분야 정견 발표 이후 김동욱 서울대 교수 사회로 토론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IT는 성장동력이다. 이 후보의 정책은 과거와 어떤 차별성을 갖나.(금기현 전자신문 대표)

"IT 정책의 방향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주로 SW보다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됐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이 하는 것은 더 강하게 하면서 중소 IT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제까지는 IT 산업은 그 자체로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IT 기술이 융합돼 다른 분야가 IT로 경쟁력을 갖는게 중요하다. 비 IT분야 산업이 정보화될 때 우리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현 교육체계로는 IT 고급인력 양성이 안되니 IT 최고급 전문인력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AT커니, PwC 등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70%는 소프트웨어(SW) 역량에 달려있다는 보고서가 나올 만큼 SW는 중요하다. 이에대한 정책은.(최현규 SW저작권협회장)

"차기정부는 SW를 중점육성할 것이다. 얼마전 인도를 방문해 보니 직원 1천명의 SW 기업이 많았다. 자동차와 조선도 IT 기술이 없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 SW 자체뿐 아니라 비IT 분야를 위해서도 발전시켜야 한다."

_단군이래 지금세대가 가장 우수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일자리가 없다.(김동욱 교수)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연구소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IT 융합기술이 발전하려면 범부처간 협업과 법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대한 견해는.(임주환 광운대 교수)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해 정부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융합시대인데 모든 분야가 나눠져 있다. IT 뿐아니라 복지, 교육 등이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정부 기능이 통합돼 단순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김동욱 교수 "IT는 전혀 이질적인 것을 묶어주는 관계기술이기도 하다.)"

-IT 중소벤처기업이 총생산의 29%, 수출의 13%, 고용의 54%를 담당하지만 지난 10년동안 IT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큰 경우는 드물다. 이에대한 견해는.(김성근 중앙대 교수)

"IT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윈윈하고 상생해야 한다. 다만 이게 경쟁을 해쳐서는 안되고 서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은 싫어하겠지만 공공기관의 납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의 복지시설을 정부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열악한 IT 중소기업의 인력과 자본문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국회가 IPTV 법제화에 합의했지만 기구개편이 동시에 안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다. 이번 국회 회기중에 기구법과 IPTV를 법제화할 리더쉽은 없는가.(이병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대표)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이 정부가 방치했다. 지금 법제화에 노력하는 쪽도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와이브로가 세계표준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이 자랑스럽고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후보로서 특히 금년 회기내 IPTV법 통과에 노력할 것이다. 오늘 상정된다는데, IPTV법으로 지방 케이블이나 지방 공영방송 등이 당장은 문제일 수 있지만 이해를 조정해 가면 양쪽 다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기구인데 통합기구는 정보통신부와 문화부, 방송위 뿐이 아니다. 현재 기능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어 새로운 분야를 감안한 재배치 없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본다. 방통 조직개편을 선거전에 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분야의 기능조정이후 새정부 인수위에서 시작해 중요한 것부터 조정해 나가겠다. (방통기구 출범은) 인수위에서 앞에 있는 일이다."

-IT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은.(김성근 중앙대 교수)

"교육문제는 IT 분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쟁력 없이 하향평준화된 게 문제다. IT강국이라면 다른나라에서 한국의 IT를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와야 한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아주 고급두뇌는 개방해서 외국에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민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갈수록 우리의 삶에 정보기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보기기를 얼마나 다루나. 대선에는 어떻게 활용하나(금기현 전자신문 대표)

"나보다 부인이 최첨단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새벽기도회 목사님을 만나고 친구들에게 문자메지시로 안부를 묻는다. 손자나 친구들에게도. 귀에는 항상 MP3를 꽂고 다닌다.

선거에 지고 '90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있을 때 대부분의 과제가 인터넷으로 와서 속된말로 코피터졌다. 최근 MP3(사실은 PMP) 하나를 선물받았는데 보고싶은 대조영도 보고 음악도 듣고 좋더라.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화윤리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