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액 삭감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예산이 원상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정통부의 ICU의 예산 삭감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해마다 95억원을 ICU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75억원을 편성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04년 사립대학인 ICU의 이사장을 정통부 장관이 겸임하는 것과 정통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도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자 정통부는 내년 예산 편성안에서 ICU 지원을 삭제했다. 정통부는 장관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는 ICU의 정관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통부가 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고, 책임 모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안인 'ICU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해결하겠다"는 말 이외에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CU는 정통부가 주도해 설립했고 정통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던 학교. 그런데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이 학교는 당장 운영난에 허덕이게 된다. 최근에는 ICU 학생들이 학교 수업도 마다하고 정통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ICU의 한해 운영금은 초기 출연금 1천억원에 대한 이자수익과 연구프로젝트 비용, 정통부 지원금 등을 포함해 총 500억원 규모다. 정통부 지원금이 끊기자 ICU는 궁여지책으로 150억원에 학교 건물을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통부가 ICU 사태 해결하는 게 우선"
이에 대해 국회 일각에서는 예산을 끊기에 앞서 현안인 ICU 중장기 발전에 대해 정통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ICU는 정통부의 지원이 사라졌을 경우 대책으로 '카이스트(KAIST)와의 통합안'과 '재정자립화 방안' 등 2가지 중장기 방안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대다수 학생들과 교수, 학부모는 카이스트와의 통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도 "카이스트와의 통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ICU 이사회에서는 쉽사리 이 문제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ICU가 IT인재 육성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카이스트와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 마련과 사전작업을 통해 이사회를 설득해야 했다.
이를 위해 ICU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얼마나 IT 인재 양성에 기여했는지, 국내 대학의 IT 인재 배출 현황은 어떤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쳤어야 옳다. 또한, 카이스트와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인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도 진행했어야 한다.
◆"학생들만 피해"…국정감사서 지적일 듯
학교 운영이 어려우면 교수들은 다른 학교를 알아보면 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정통부가 어떤 식으로든 ICU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돌파구를 마련한 뒤 지원을 줄이든 했어야 옳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정통부 예산에 포함됐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결국 정통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 심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홍창선 의원은 "학생,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예산 방영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예산 확보에 정통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도 1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과기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제 제기할 경우 정통부도 예산안에 다시 ICU 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예결위에서 이를 수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통부의 ICU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원들이 적지 않아 ICU 예산안 원상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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