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동전화회사 가입자간 통화 싸진다


정통부, 요금 경쟁 촉발 위해 도입 추진

앞으로 같은 이동전화 사업자 가입자간 휴대폰 통화가 저렴해질 전망이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망내 할인은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했다"며 "이제는 사업자간 균형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면 막을 이유가 없으며 이로 인해 요금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망내 할인이란 같은 이동전화회사에 가입한 사람끼리 통화할 때는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SK텔레콤 가입자가 또 다른 SKT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는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다. KTF, LGT 역시 마찬가지다. 망내 할인이 가능한 것은 동일 사업자 간에는 요금 원가 중 하나인 '접속료'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망내 할인 제도를 허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발 사업자로 가입자 쏠림 현상을 우려해 지금까지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허용하면서 망내 할인을 금지했다. 이후 후발 사업자인 KTF나 LG텔레콤도 차츰 망내 할인 요금제도를 없애 현재는 일부 요금제에만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망내 할인 제도가 도입되면 선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 때문에 망내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더 많은 가입자가 선발 사업자로 몰리게 되는 이른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정통부는 망내 할인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후발 사업자간 할인폭 차등화할 듯

하지만 선-후발 사업자가 도입하는 망내 할인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선발 사업자에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망내 할인을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인폭을 보고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SKT의 이용약관 인가권을 가진 정통부가 가입자 쏠림 현상이 우려할 정도로는 망내 할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T의 경우 망내 할인을 10%까지만 허용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KTF나 LGT는 15~20%의 망내 할인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 쏠림 현상도 막으면서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대신, 이렇듯 망내 할인을 차등해 도입하면 선발 사업자보다 후발 사업자의 매출이 줄어들수 있다. 후발 사업자가 망내 할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KTF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일본도 망내 할인에 대한 폐단으로 후발사가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염려해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망내 할인은 인위적인 서비스별 요금 인하보다 훨씬 부정적인 산업 폐단을 가져와 후발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향후 요금 자율 경쟁 유인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발 사업자라고 해서 망내 할인이 반드시 반가운 것은 아니다. 망내 할인이 소폭에 그쳐 가입자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매출만 잠식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발 사업자든 후발 사업자든 망내 할인은 생각보다 쉽게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인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망내 할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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