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저작권 협약으로 국내 UCC시장 위축 우려

방송사와 포털업체간의 동영상 저작권 보호 협약 체결로 성장초기인 UCC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나왔다. 이 과정에서 해외 동영상사이트로의 사용자 쏠림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5일 이번 협약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UCC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불법및 유해 영상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활성화 초기 단계에 있는 UCC 시장이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평했다.

또 문제 접근의 방식에 따라 과거 MP3 음원 저작권 경우와 같이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동영상 UCC의 80% 이상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영상물로 추정된다. 대다수가 드라마, 영화 혹은 TV 방송물 중 일부를 인용해 재편성하거나 첨삭한 경우가 많다. 순수 창작물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경진 굿모닝신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둔 재산권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되고 있는 UCC 시장 문제해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영상 UCC 저작권은 인격권 측면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상업적 동영상 UCC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또는 출처를 표기하거나 저작권과 관련해 일정한 정의와 범주를 규정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CCL(creative commons license) 개념을 조기 정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

최 애널리스트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포털서비스 선도 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협약을 체결했지만 그 영향은 향후 동영상 UCC 전문 업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합리적인 해결점이 도출되지 못한 채 규제 일변의 정책으로만 치우친다면, 오히려 유튜브나 위키미디어 등과 같은 해외 사이트의 활용도만 높이는 부작용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백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방송사-포털 '협약', 동영상 UCC 시장 탄력받나

• 동영상 필터링 기술 개발 '한창'